법령 회사정리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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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정리법 제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세양 1 세종 1 정명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상혁 1 박병휴 1 이용훈 1 정치영 1 이석종 1 박영식 1 강용현 1 박승수 1 박현욱 1 조남대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7. 8. 14. 선고 2006나11076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회사정리법

200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5. 12. 26. 선고 2005나2101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회사정리법

3. 서울고법 2005. 4. 26. 자 2004나68399 위헌제청결정
  [출전환이행청구등] 헌법재판소 미결정[각공2005.6.10.(22),950]
   출전환이행청구
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파산법 헌법 회사정리법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5. 12. 자 2003마1637 결정
  [회사정리][미간행]
   회사정리
   화의법 회사정리법

2002년

5. 광주고등법원 2002. 5. 27. 자 2002라14 결정
  [회사정리절차및보전처분][미간행]
   회사정리절차및보전처분
   회사정리법

1999년

7. 대법원 1999. 1. 11. 자 98마1583 결정
  [회사정리][공1999.3.15.(78),430]
   회사정리
   부칙 회사정리법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9. 22. 자 94마506 결정
  [회사정리개시][공1994.11.1.(979),2788]
   회사정리개시
   회사정리법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11. 2. 자 92마468 결정
  [회사정리절차][공1993.1.1.(935),65]
   회사정리절차
   회사정리법

1991년

10. 대구지법 1991. 10. 19. 자 91파541 제1민사부결정 : 확정
  [회사정리절차개시][하집1991(3),281]
   회사정리절차개시
   회사정리법

1990년

1984년

12. 대법원 1984. 10. 5. 자 84마카42 결정
  [회사정리개시결정][공1985.1.1.(743),16]
   회사정리개시결정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